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,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폐업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지원금은 폐업 절차 비용부터 재취업·재창업을 위한 컨설팅까지 폭넓게 지원해 주며, 신청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.
지금부터 폐업지원금의 신청 방법, 대상 조건부터 상세한 금액과 유효기간, 확인 절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
✅ 신청 방법
폐업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 시 전용 계정 회원가입 후 전자서명 인증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서류를 직접 검토해 주므로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적합하며, 접수 후 약 2주 내에 결과 통보가 이뤄집니다.
모바일 앱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‘소상공인 정책자금 앱’을 설치하면 본인인증 후 간단히 서류 업로드가 가능하며, 진행 상황도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, 앱 신청 시 일부 첨부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화질을 선명히 유지해야 합니다.
✅ 대상 조건
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실제로 폐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순 휴업이나 사업 양도는 해당되지 않으며, 국세청에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완료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.
지원 대상에는 매출 규모, 업종, 폐업 사유에 따른 차등 조건이 있으며, 고의적 폐업이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법적 근거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유형 1 | 연 매출 2억 이하 | 기본 정액 지원 |
| 유형 2 | 연 매출 2~5억 | 폐업 컨설팅 + 일부 비용 지원 |
| 유형 3 | 특수 업종(식당·서비스업 등) | 폐업 철거비 및 시설 철수 지원 |
| 유형 4 | 재취업 의사 있는 폐업자 | 재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비 |
| 유형 5 | 재창업 의사 있는 폐업자 | 사업계획 컨설팅 및 정책자금 연계 |
✅ 지급 금액
폐업지원금 지급 금액은 사업 규모와 폐업 사유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.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100만~300만 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시설 철거가 필요한 업종은 추가 비용을 인정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지원금은 사업정리 비용 외에도 재취업이나 재창업 준비 과정의 교육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폐업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코로나19 피해, 강제 철거 등)에는 가산 지원이 붙을 수 있으며, 산정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 지급금은 계좌 이체로 입금되며, 심사 기간은 통상 3~4주가 소요됩니다.
| 사업 규모 | 산정 기준 | 지원 금액 |
|---|---|---|
| 영세 (연 매출 2억 이하) | 정액 지원 | 100~300만 원 |
| 소규모 (연 매출 2~5억) | 철거비 일부 포함 | 200~400만 원 |
| 특수 업종 (시설 철거 필수) | 실비 인정 | 최대 500만 원 |
| 재취업/재창업 희망자 | 교육·컨설팅 연계 | 교육비 별도 지원 |
| 코로나 등 피해 업종 | 가산 지원 | 심사 후 최대 20% 추가 |
✅ 유효기간
폐업지원금 신청은 폐업 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해야만 유효합니다. 일반적으로 폐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이 지난 경우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지원금 승인이 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지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 기간을 초과하면 승인 효력이 상실되며, 재신청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.
불가피한 사유(입원, 천재지변 등)가 있을 경우 신청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기한 내 문의를 통해 연장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결과는 온라인·모바일·전화 모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자는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‘신청 내역’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, 모바일 앱 신청자는 알림 기능을 통해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담당자 전화 안내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. 결과 상태는 ‘접수 중’, ‘심사 중’, ‘승인’, ‘지급완료’ 단계로 표시됩니다.
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, 문자나 이메일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✅ Q&A
Q1. 폐업 후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폐업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이 지나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, 공단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Q2.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심사 통과 후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지급까지 평균 3~4주가 소요됩니다.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Q3.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?
일부 재취업·재창업 교육 지원은 중복이 가능하지만, 동일 성격의 폐업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. 사전에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